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2/2)

정부는 2.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과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신설을 통해 AI 기술 자립과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AIST의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기술, SK텔레콤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 국내 기술 개발도 활발하며, 심심이·네이버 등 기업들이 에이전틱 AI 실증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산업 성장이 고용과 소득 개선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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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이 2분기 1,4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성장하며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빅3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팔란티어·네이버·에코프로 등 국내 기업들도 AI 관련 사업에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아마존은 AWS 성장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정부도 AI 팩토리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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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오픈AI와 전직 직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개인 애플 ID를 업무에 혼용하도록 권장하면서도 퇴사 후 문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내부 IT 관리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오픈AI는 공개 반박을 통해 애플이 사전 협의 없이 돌연 소송을 제기했으며, 창 류의 접근은 애플 직원들의 요청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 소송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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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테스트 의무화 세부안을 확정했다. 신규 모델 출시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조기 제공하도록 하는 자발적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델의 외부 시스템 해킹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AI 보안 위험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 평가 지표와 기준은 기밀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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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시행했다. 기업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생성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하고, 챗봇과의 상호작용 시 사용자에게 AI임을 명시해야 한다. EU는 기계가 인식 가능한 식별 정보와 공식 라벨 세트를 제공하여 준수를 돕고 있다. 규정 미준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치는 허위정보 확산과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AI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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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기존 2차원 지도 체계를 AI가 분석할 수 있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로 전환한다. 정밀도로지도, 국토위성 추가 도입,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디지털트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산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며, 창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선언한 'AI 3대 강국 도약'의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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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최경도 치매(CDR 0.5) 단계를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은 임상 진단에 아밀로이드 PET 검사라는 병리학적 기준을 추가해 치매 고위험군을 객관적으로 선별한다. 최근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도입으로 치매 치료의 중심이 증상 관리에서 조기 진단·초기 치료로 옮겨가는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고객은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치료·인지 재활비 부담을 덜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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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영화 산업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AI영화감독협회의 공식 출범으로 영화감독 권익 보호, 저작권 기준, 윤리 행동강령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HSAD 등 업체들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국 AI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AI는 창작 도구로서 감독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성 확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정립되고 있으며, 교육·영화제·국제교류 등 생태계 기반 조성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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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반복 담합 기업 퇴출과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장 규율도 한층 강화되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ChatGPT 등 AI 서비스 시장 경쟁구조를 분석한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AI 유료구독 서비스 다크패턴 감시 확대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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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600조원 규모의 반도체·AI·로봇 메가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에너지와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경제의 분산적 성장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과 함께 앵커기업 주도의 10조원 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구조적 산업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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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코딩 에이전트가 수년이 걸리던 CUDA 유사 소프트웨어를 단 10시간 만에 개발함으로써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장벽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체 칩 소프트웨어 구축과 추론 시대의 도래가 함께 작용하면서 CUDA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검증과 최적화의 어려움, 기존 생태계의 강점, 엔비디아의 선제적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CUDA의 지위 약화가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코딩 에이전트가 산업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동시에 엔비디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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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가 AI 반도체 핵심 공정인 CoWoS 패키징 물량을 ASE 등 OSAT(반도체 외주패키징·테스트) 기업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제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주 물량 확대에 따라 OSAT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AI 칩 공급망 재편의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